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내세웠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정리된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한,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 잠재력 강화는 필요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산업적 기반을 미리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을 약속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할 계획이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96년에 설립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다만, 유사시 전투기 등 핵 운반수단은 핵무기를 배치한 나라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가 핵 공유 체계에 참여 중이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도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남북)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치고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한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외교에서도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친중반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동맹”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국방 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만약 중국이 저렇게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이 평화와 번영이 유지되겠느냐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