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22일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내세웠다.
주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비핵화와 대화를 앞세웠다. 비핵화와 대화를 앞세운 북핵 공약은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됐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대북 억제능력 확보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를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동맹 기반하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도 이 후보는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핵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방식으로는 일본도, 동남아도 핵무장을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두 번째로는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군사공동위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비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사항이지만 구성·운영된 적은 없다.
외교 공약에서도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교 영역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 G20·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를 공약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무역안보 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을 통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