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놓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GTX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GTX 개통이 낳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투기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집값은 GTX를 타고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GTX 개발 계획 예정지마다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단지 중 역세권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비역세권 단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67대 1로 집계됐다. 이중 단지 중심 반경 500m 이내 혹은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나 GTX역이 자리한 역세권 단지 청약 경쟁률은 52.4대 1로 비역세권 4.78대 1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역세권 단지가 부동산 시장 부진에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가격 방어력이 높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도심과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한 GTX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GTX 호재 지역이 투기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빨대 효과도 GTX 개통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빨대 효과는 196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로 컵에 담긴 음료를 빨대로 마실 때처럼 고속도로, 고속철도의 개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결로 인해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면서 생긴 대도시 집중 현상을 말한다. GTX도 인접 중소도시의 침체를 유발하고, 서울 등 중심지로의 과밀을 심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는 수도권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TX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 누리집에 따르면 GTX 사업비(민자사업+재정사업)는 A노선이 약 5조8500억원, B노선이 약 7조원, C노선이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토지 보상,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크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관련 절차상 민자 유치가 우선 추진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금리와 자재비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져있어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릴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