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대통령선거(대선)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선거(총선), 지방선거까지 선거철마다 GTX는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문제는 후보들이 GTX 확장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내걸면서 재원 조달 방법, 수요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GTX 이야기가 나오면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곤 한다. 개발, 역세권 등 부동산 가격 인상에는 최고의 호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GTX 건설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새로운 개발로 이어지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지역균형발전과 출·퇴근 혁명,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세우며 GTX 확대를 약속했으나 ‘어떻게’는 보이지 않는다. 두 후보 모두 GTX 확장이라는 목표만 언급했을 뿐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 등을 약속했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이 뻔한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GTX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경기도 누리집에 따르면 GTX 사업비(민자사업+재정사업)는 A노선이 약 5조8500억원, B노선이 약 7조원, C노선이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토지 보상,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사업비를 제대로 조달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관련 절차상 민자 유치가 우선 추진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고금리와 자재비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는 침체에 빠져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설사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 해도 많은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결국 GTX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이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물음표가 계속 따라온다. 이 후보는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적극 지원, GTX플러스(G·H) 노선 검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GTX급 광역교통망 추진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을 넘어 다른 4개 광역권(부울경,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까지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건 철도 이용 인구가 많은 일부 대도시권이 아닌 이상 사업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좀 더 면밀한 조사와 함께 종합적이면서 신중한 검토 끝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지방 소멸 등 지역 발전 현안에서 교통은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작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GTX 노선이라도 지속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GTX 노선과 여러 지방 여건을 고려해서 진정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수익 확보 등 지속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