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인구 5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었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2036년 30.9%, 2050년 40%로 늘어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런 추세여서 노인 복지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10대 정책공약에 이를 포함시켰다. 19일에는 서울 용산구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부영그룹 회장이기도 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만나 이번 대선에서 장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로 ‘저출생·고령화, 인구정책의 구조적 해법 제시’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SNS를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 아래 관련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우선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와 같은 노인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주택연급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주창한 이 후보는 간병비 지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증가, 어르신 체육시설 증대 등을 거론했다. 지난해 당 대표로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끈 점을 짚으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