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과 관련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개헌 구상과 관련해선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면서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