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2차 기술 협의를 연다. 협의를 통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7월8일 전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타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목적은 관세 면제다. 이번 2차 기술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도 녹록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를 주요 의제로 삼고 우리나라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2차 기술협의에 대한 전초전 성격이었다. 회담에서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행된 실무협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차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한다.
우리 측은 한미 실무협의를 맡았던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7월8일까지 관세협상 타결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6월3일 대선 전에 현 각료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어서 대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안덕근 장관은 “예정된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리어 대표에게 국가별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일단 7월8일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