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정부 부처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각 후보가 차기 정부를 어떤 모습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청사진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는 입법 사항인 만큼 현실화까지는 미지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존폐를 놓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를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규모와 권한을 확장해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반대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공약에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없애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다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도 뜨거운 감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 개편을 공약하고 있다”며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여가부를 없애고 관련 업무를 명칭을 변경한 복지부(현 보건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력을 상실했고 아예 손을 놨다. 여가부 장관은 2023년 2월부터 공석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여가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해 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1년 이상 장관 공백기가 발생하는 등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는 “여성의 권리는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후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약에는 담기지 않으면서 대선 표심 등 정치적 셈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기후에너지부 등의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