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케팅·여론조사 대표 회사인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여론조사 부문장 겸 공론화센터장이 ‘몽골 공론조사법 제정 및 개헌 공론조사 시행 10주년 기념 숙의민주주의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한국의 공론화 정책 운영 경험과 제도적 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몽골이 2017년에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론조사법을 제정하고, 이에 준해 개헌 공론조사를 시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몽골 대통령실이 주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공론조사 창시자인 스탠포드대학교 피시킨 교수는 몽골 공론조사법 제정과 개헌 공론조사 시행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문장을 비롯해 일본 게이오대학교 소네 야스노리 전 교수, 아일랜드 더블린 시립대 자네 수이터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 엘리스 수 교수, 호주 디킨대 바고앙 허 교수,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잔단샤타르 곰보야브 등 각국에서 참석한 연사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1990년 초에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몽골은 민주주의 신장과 제도화의 일환으로 2년여의 논의 끝에 공론조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헌 등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의 숙의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몽골에서 지난 10년 동안 시행한 공론조사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몽골 국립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자와 여당 싱크탱크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일본,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공론화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몽골과 각국의 공론화 사례를 성찰하며 대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몽골 대통령실 초청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춘석 부문장 겸 공론화센터장은 “공론화를 국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몽골의 공통점”이라면서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에 국민통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은 한국이 공론화의 제도화 측면에서 몽골의 공론조사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몽골 대통령실 관계자와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 등이 컨퍼런스 내내 참석하여 직접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몽골 정치지도자들이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점이 인상깊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