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무게감이나 파급력이 지난 대선 때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은 국민 삶에 파급력도 큰 데다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무엇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서 이에 분노한 청년층 때문에 다음 정권을 내줬다는 일부 시각도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일단 주택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속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공급에도 무게를 싣는다.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4기 신도시 계획을 포함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부동산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두 가지 기조”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중 과세란 비판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도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도 약속했다. GTX-A, B, C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며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 연장하고 신규노선인 D, E, F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른바 GTX플러스로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에도 신경을 썼다. 이번 공약에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고품질 공공임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및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세사기나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