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비슷한 제도가 추진됐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사라졌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히려 지분형 모기지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소유권을 정부, 금융기관 등과 공유하고 본인은 일부만 소유한 채 거주하면서 점차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주택금융제도다. 개인은 주택 매수 시 자기자본과 공공 투자분을 지분으로 활용하고 금융권 대출을 조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은 개인과 공공이 나눠 갖고 지분에 대한 배당은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하며 매각 시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8일 경제 분야 유튜버들과 진행한 방송에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면서 향후 정책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지분형 모기지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더 이상의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실수요층에게 지분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자산 매입이 가능해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층에게 주거 사다리이면서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인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는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택 가격의 40%(손익형), 70%(수익형) 내에서 2억 한도의 1%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상품은 대출이었고 전세 대비 이점이 없으면서 시장 수요 저조, 운영의 복잡성 등으로 신규 공급이 중단됐다.
나아가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 안을 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향후 손실을 떠안아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 연구원은 “높아진 자산가액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지분투자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레버리지 효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30년 장기 주택 정책인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