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층적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을 핵심 민생 기조로 제시했다.
경쟁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미 그보다 앞서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정책 공약 기조에 포함시킨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경영·복지 전반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코로나19 당시 집행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감면을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때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고, 이 부담이 커졌기에 채무 조정·탕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과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이자 감면, 채무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 시기 국민 세금으로 위기를 막았지만, 그 결과 소상공인과 서민의 부채는 급증했고 국가 경제 전반도 취약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 시도로 인해 사회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소비 진작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 등 디지털 설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물관리비 투명화 등을 통해 고정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재기 기반 구축도 이번 공약의 큰 축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폐업 시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 현실화와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병수당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도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체계 확장도 함께 약속했다.
플랫폼 공정화 정책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차별금지 조항 마련 ▲협상력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으로, 특히 배달·유통 플랫폼 종사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 후보 측은 “위기 속에 방치된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단기 지원을 넘은 재기 인프라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함께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