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소상공인들이 가득한 시장이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가장 먼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담았다.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 후보 측은 총 13개 분야의 세부 정책을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을 경제 구조의 중심축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정책의 일원화와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기구는 부처 간 중복을 줄이고, 위기 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인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2%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지원책도 마련됐다. 김 후보 측은 ▲매출 급감 업종에 대한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담은 3대 패키지를 공약했다. 이밖에 전기료 등 공과금 경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5조→6조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기적 생존을 넘어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전통시장상품권 사용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캐시백 캠페인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PG 수수료 개선, 신용평가 체계 혁신도 병행된다. 아울러 공과금에 쓸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등도 포함했다.
플랫폼 경제 속 소상공인 권익을 위한 입법 추진도 돋보인다. 공정경쟁법 개정을 통해 배달∙유통 플랫폼 내 수수료 투명성과 정산기일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도 담겼다. 공동장비 구입, 스마트공방 확대, 공공조달 및 수출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소공인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회복, 성장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 공약을 통해 위기의 골목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