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다 보니 유기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됐다.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중복 조사하는 비효율을 없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TF를 만들었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 처리한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1급 안병훈 심사관리관이, 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