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주요 의제로 한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는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부서 내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주요 제조시설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는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개혁신당 측은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 청년층을 위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 대출,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