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40년대에는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5년 뒤인 2030년에는 1% 초반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 들어서는 역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 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다.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