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이 반영됐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민생수사 예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전략투자 등 세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기도 했지만, 최종 협상에선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양당은 산불 피해지역·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고 부진한 건설 경기 고려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도 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감사원 감사 활동비, 대학생 국가장학금, 교내 CCTV 설치 예산 등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권 원내대표는 “전액 감액된 민생수사와 관련한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을 복원했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했다”며 “공직자 부패·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40억원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산불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자 AI과 반도체 등에 시급한 투자 추경”이라며 “다음 정부가 민생 경제를 더욱 더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양당의 추경안 합의 소식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가장 빨리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