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1년 사이 30% 가까이 늘어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총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0만8817명)보다 28.8% 증가한 수치다.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를 뜻한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상환 불능 상태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전년(1만9538명)보다 47.8%나 증가했다. 50대도 1년 사이 3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대(17.9%)나 40대(24.2%)와 비교해보면 고령층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다.
중장년층은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수 부진의 타격으로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채무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이들을 뜻한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다중채무자는 50.9%(171만1688명)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중 절반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693조8658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금액(1131조2828억원)의 61.3%나 됐다.
은행권에서 돈을 더 빌리지 못해 2금융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것도 문제다. 고금리인 카드사나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새 7.0% 증가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빚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부채 위험”이라고 강조한 뒤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시장 자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