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부서가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정의된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해당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기관에 전달된 공문에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정부가 분주하게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의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토 사안일 뿐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식화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았을 거란 관측도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