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잇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관해선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