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분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기 평택이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경기 외곽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평택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신규 분양이 까다로워진다.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HUG 보증 심사가 강화돼 시행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평택은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활황의 온기가 경기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퍼진 2020년 6월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4년 9개월 만에 다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분포했다.
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천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
평택 외에도 여러 지역이 주택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천(1873가구), 광주(899가구), 양주(730가구) 등에서 특히 미분양이 많이 나왔다. 이천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은 대상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수도권 주택은 빠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수도권은 제외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를 고려해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