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미룰 경우 재정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합의된 수준에서 우선 개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금개혁안이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미흡하지만, 세대별 차등적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문제 개선에 기여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후에 바로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자꾸 미루게 되면 재정 불균형이 더 심하게 되니 지금까지 합의된 수준에서 빨리 개혁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의 극한 정쟁 속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재정 안정이 지금도 부족한데,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면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의 재정 안정도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 정도 논의된 것을 한 번 매듭짓고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성공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 있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이러한 모험을 할 수 없는 시점으로, 심폐 소생을 한 이후에 살아나면 건강을 회복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는 계획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낮은 평균 소득대체율이 예상되고 향후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높이는 계획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포함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안을 제시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던 주요 국가에서도 세계 경기 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연금개혁에서도 공·사 연금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이 나타난 듯이 향후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 내실화,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중립적인 제도이고,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향후 최대 노후 기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해당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금 가입 단계, 운용 단계, 수급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퇴직연금 적립금 누수를 방지할 연금 정책과 산업의 연금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연금세제 지원 확대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 수준을 낮춰 얻은 재원을 연금 가입이나 연금화 유도를 위한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정·이주희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