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을 바탕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해 본점 1284개를 운영 중이다. 총자산은 287조278억원 규모이고 총 거래자는 235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주로 서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20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1236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수준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 그 여파로 부실채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렸다.
새마을금고와 관리·감독을 하는 행안부는 감내가 가능하다는 수준이지만 자산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연체율 관련 수치가 모두 악화됐다. 전체 연체율은 7.24%로, 5.07%였던 지난해 말 대비 2.1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15%로 지난해 말 7.74%보다 3.41%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도 1.77%로 지난해 말(1.52%)보다 0.25%포인트 늘었다.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은행의 총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9.08%로, 지난해 말 5.55%에 비해 3.53%포인트 높아졌다
끊임없는 금융 사고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임원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를 앞세워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고 해당 지점은 대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문을 닫고 다른 지점과 합병된 사례가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7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이른다. 새마을금고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달에도 시재금 횡령, 기성고 부정대출, 부적정 공동대출 등이 발생했다.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선 꾸준히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다뤘다. 새마을금고의 전문적 관리·감독·지도(2016년), 새마을금고의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2019년),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2020년), 지역 금고 이사장의 연임 금지 강화(2021년),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2022년),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조사(2022년) 등이 언급됐다.
행안부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각 금고 본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행안부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공시시스템’은 2025년 8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하고 금고의 설립, 총회의 의결, 합병,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한다.
잇따른 금융 사고로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동일한 규제 원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상호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은 특수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았지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