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며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가족정책 지출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으로 1%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