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 시행 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 하나로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적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수석실(가칭)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 시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를 250만원으로 높이고, 급여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며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 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정부의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내년까지 5세로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에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원하는 아동의 경우 100% 참여를 보장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