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두 달째를 맞았다. 하지만 의정 갈등을 해결할 출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일대일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사이 벌써 두 달째 의료 공백을 맞는 의료 현장에선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의사들은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민의’의 반영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증원 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이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 요강을 올리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나아가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을 맞는 날로, 민법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 압박용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의사들에게 대화를 제시하는 정부가 강공 태도를 재개해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 지난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화를 위해 면허정지 본통지를 유예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길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현장에 남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피로감도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병원의 도움을 안 받는 방식에 적응하며 투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초유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따른 환자 감소로 큰 손실을 본 수련병원들은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지난해 2조6645억원에서 올해 2조2407억원으로, 약 4238억3000만원(15.9%) 감소했다. 이에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거나 직원 무급휴가·희망퇴직, 병동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