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 또한 1억원을 넘어서며 고액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5.2%(5050명) 증가한 10만2679명이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억50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 중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허위사고가 1814억원(17.7%), 고의사고가 1553억원(14.4%)이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의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 중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각각 5178억원(47.9%), 4704억원(43.5%)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생명보험의 적발금액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50대로 24%였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증가했다. 이 기간 10·20대 비중은 21.0%에서 17.3%로 줄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6%)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와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