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국회청문회까지…체코 원전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예정부지의 전경.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예정부지의 전경.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이 결렬된 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측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손실과 사업 리스크를 민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단가 및 간접비의 합리적인 조정을 15개월간 꾸준히 요구했으나 대우건설 측이 외부 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거부했으며 추가 협상 기회도 충분히 줬다고 정면 반박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약 15개월 동안 91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사비와 계약조건 등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 결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 측은 “체코 측은 최초 9월까지 시공사와의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었으나 대우건설과의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협상 종료 시점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며 “이 같은 협상 일정은 체코 발주사와 정한 기한으로 대우건설 측에도 사전에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주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와 약 15개월간 총 91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지속돼 후속 업무와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피하게 협상을 종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공사비와 추가 비용 부담 문제였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체코 신규 원전(APR1000 노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현지 협력업체 조사를 통해 원가를 산정하고 지속적인 견적 조정을 진행해 왔다. 컨소시엄은 원전 1기 건설을 기준으로 2022년 입찰 당시 4조5000억원, 2023년 입찰 당시 4조6000억원의 견적을 한수원에 제출했다.

 

이후 2024년 본입찰에서 발주 물량이 원전 2기로 확대되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단순 합산 금액인 9조2000억원이 아닌 간접비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해 1조원 가량을 자체 절감한 8조2000억원의 최종 견적을 제시했다.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가격을 낮췄다는 게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 주장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시공사 측의 8조2000억원 견적을 참고만 한 채 자체 검토라는 명목으로 이보다 약 9000억원이나 낮은 7조3000억원대의 시공비로 최종 입찰가를 써냈고 결과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입찰 단계부터 실제 시공 원가와 1조원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간극을 한수원이 독단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후 진행된 시공계약 협상은 첫 단추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 측은 대우건설이 최초 합의한 기준단가 대신 일방적으로 조정한 신규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했고 공사 단가와 간접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를 제시했으나 대우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원가검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증기관의 선정과 검증 범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의견 차도 크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량 증가분과 추가 역무 비용을 계약 총액 변경 없이 시공사가 전액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물량 증가 위험과 관련해 최초 입찰 당시보다 늘어난 공사물량을 반영해 제시금액을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물량으로 설정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기본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제 필요한 공사물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건설업계에선 한수원이 기존과 비슷한 조건을 유지하면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계약 방식이 시공사에 위험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시공사 독박’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이미 2기 기준 1조 원의 원가를 절감해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임의로 9000억 원을 더 깎아 입찰한 것 자체가 전략 실패였다”며 “이제 와서 추가 물량까지 총액 변경 없이 떠안으라는 것은 시공사에 대규모 적자 시공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체코 원전 시공 계약 결렬의 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체코 원전 수출 시공사 교체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논의되었다. 여야 의원 모두가 팀코리아 파행의 배경에 갑작스러운 한수원의 과도한 조건 변경 및 일방적인 협상이 원인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비용 전가 행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체코 원전 사업의 본계약 이행과 향후 K-원전 수출 전선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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