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은 조류의 취식과 휴식, 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다"며 "그 영향은 사업부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류 보호 대책과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정부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그해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행동은 1심에서 승소한 다음날 법원에 개발사업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