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이를 승낙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추 시장의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