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둔 갈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노동권 후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노동특례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여당 내 이견까지 고려하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트랙’으로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상혁 의원안은 특구 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근로기준법상 제한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직무와 보상, 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노동시간 특례 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2년+2년), 외국인투자기업의 휴일·파견 관련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특별보조금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지원책도 포괄했다.
여당은 노동특례를 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안에선 주 52시간 예외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모두 제외했다.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무급휴일 및 파견 확대 관련 조항과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학교 지원 특례 등도 빠졌다. 최 의원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숙의가 입법에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향후 병합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초광역특구법상 유연근무제 개선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선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 차가 드러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면서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노사정은 오는 17일 제9차 실무협의체에서 노동특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