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지수 하락세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 동력이 약화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임이 명확하다”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신뢰 부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주가 조작 우려, 주주의 정당한 대우 여부, 경영자의 불공정한 주주 대우, 기형적인 중복상장을 통한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 번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이나 지정학적 위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억지로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논의를 언급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관행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각별히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자칫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부실하거나 저성과를 내는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