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극 3특 전략에 따라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 엔진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규제, 인재 양성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국가 단위 총력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성장 엔진을 선정한 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인 4967억불을 기록했다”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흐름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 상승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와 고용, 환율,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지원 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고환율 여파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62.7%가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수입 기업의 경우 조사 대상 전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정책금융 가운데 활용 가능한 13조8000억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에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1조1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4조9000억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원부자재 수입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은 매출 감소나 영업이익 악화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2.2%포인트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이고 보증료 감면 폭도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무역보험과 환위험 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7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입보험 가입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수입보험료는 내년 4월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 역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인 30%까지 높이고, 가입 대상도 대부분의 수입 품목으로 넓혀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대응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