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6%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은 1.9%로 다소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2.2%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2일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위축됐던 한국의 소비심리가 확장재정 등으로 회복됐으며, 올해 초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쿠폰, 경기 회복 기여…유류세 인하는 단계적 폐지해야”
OECD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가 중동전쟁 이후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급된 소비쿠폰이 민간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측면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만, 국내 수요에 의한 자체적인 압력은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OECD는 이러한 정책들이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에너지 위기 지속 시 취약 계층 가구와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되,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일시적 물가 충격에 흔들리기보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긴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세 유지 위한 조건은…“연금·세제 구조개혁 필수”
OECD는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물가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격차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보완하되,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는 연금개혁과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안도 대거 포함됐다.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10%)이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부동산 세수 중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29.4%)이 OECD 평균(56.0%)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법인세의 점진적 단일세율 전환, 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 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제안한 핵심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운용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