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며, 통상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맡아왔다. 민주당은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한다. 송 의원은 “비상근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감사 체계도 손질한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의 국회 의무 보고와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거관리 백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