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000억달러, 약 453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투자기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쟁 이후 재건 비용을 동맹국과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MOU에는 이란이 접근할 수 있는 3000억달러 규모 민간기금 조성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됐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해온 만큼 해당 기금이 사실상 보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논란은 기금 조성 주체에서 커지고 있다. 기금이 걸프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과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조성될 경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뒤 재건 비용은 우방국에 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외교 협상 방식상 각국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의 비핵화 성과가 확인되기 전에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해체, 국제 사찰 수용 등 구체적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핵협상은 MOU 서명 이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재 완화 문제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해제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핵협상 기간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제재 완화가 핵포기 이행과 연동돼야 한다는 기존 설명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두고 이란에 거액의 자금을 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재건기금 규모가 당시 동결자금 해제 논란을 크게 웃도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대이란 퍼주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 강경파 내부에서는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이란의 재정 여력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이란 제재의 목적이 핵무기 개발과 역내 무장세력 지원에 활용될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있었던 만큼 기금이 미국 정부 재정인지 여부는 본질적 쟁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제 전문가는 “MOU 이후 핵협상에서 비핵화 조건과 제재 완화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이란 재건기금은 종전 합의의 성과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