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한지 하루 만에 협상 여지를 남기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답했다.
관세 부과 일정이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란 말만 두 차례 강조하고는 자리를 떴다. 이는 한국 정부와 대결 구도로 가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한다.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