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점의 몰수와 함께 1281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른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고 과정 내내 재판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문을 들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주(錢主)’로 참여해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의 매매 주문을 통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 해결에 관여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본부장 역시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