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이 협상에서 주요 전략이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한국을 향해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엄포 역시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아이오와주에서 가진 경제 연설에서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표현했다. 구체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5%의 관세율이나 시기를 봤을 때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법 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의 구체적인 국회 처리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대미 투자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에 통과시키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 측이 이에 납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 방침이 보류되거나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환율 여건 악화 등으로 실제 투자 집행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재차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적법성 유무를 최종 결정할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중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국 내 입법 완료’라는 못을 박아 두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정될 경우 관세 인하와 대미투자를 주고받는 한미 합의의 기반이 일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 이전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결국 양측이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극복하며 관세 재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양국 정부간 신뢰의 수준과 연결된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된 형국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관세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