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SNS 게시물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는 쿠팡 사태나 온플법과도 관계가 있다는 해석이 돌았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쿠팡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수사, 그리고 입법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 기업의 탄압이자 차별적 장벽이라는 현지의 주장이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날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미국 국무부와 접촉했다면서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조 장관은 “금방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서해구조물이 벌써 하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3개의 구조물 중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