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부처 수요에 맞춰 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의 AI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에 투입되는 AI 전환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됐다.
정부는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 부처 간 AX 사업, 정부 보유 자원과 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평가·검증, 자문단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획 단계에서 분야별 중요가 높은 AX 프로젝트는 GPU 등 가용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분야별 AX 성공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을 첨단 AI의 실험장으로 삼아 개별 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모아 제공하는 가칭 ‘AI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나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토록 개선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해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한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가전 전시회(CES 2026)와 중국의 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체감했다”라면서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도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지능·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