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도 지시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