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강화로 지역 간·규모 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10·15대책 이후 37일간(10월 16일∼11월 21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건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은 44.4%를 차지했다. 이는 대책 전 37일간의 갱신계약 비중 42.7%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기존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갱신계약 비중이 10·15 대책 전 45.2%에서, 대책 후 49.2%로 상승했다. 10·15대책 이후 계약된 전월세 계약의 약 절반이 재계약인 것이다. 강남권과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10·15대책 전 41.8%에서 대책 후 42.7%로 증가했다.
재계약 비중이 높아진 건 10·15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15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등 전세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간·규모 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임차인들이 갱신권을 사용하며 눌러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 강화와 재계약 비중 증가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60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일 3만1814건에 비하면 18%나 감소한 수치다. 1년 전 물량인 3만2917건과 비교하면 무려 21%나 줄어들었다. 1년 전 전세 매물 5건 중 1건이 사라진 셈이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대책 발표 직후 0.12% 올랐으나 10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0.14%로 오름폭이 커졌고, 11월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15%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한 결과 새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전셋값이 각각 2.8%, 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