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위기에 빠진 K-철강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앞서 발표한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 81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철강의 반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의 철강 관세에 대한 정부 간 협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특별법을 통한 지원, 경쟁력을 유지한 품목은 연구개발(R&D) 지원,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해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강판과 특수강처럼 경쟁력을 유지한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 및 R&D 지원에 나선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활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도 두텁게 한다.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과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R&D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지원을 병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