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매년 국정감사 시즌,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 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선 의원의 무게감과 노련함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치밀한 준비와 송곳 질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김 의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탕감 정책이 잘 진행되는지 의문이다”며 “실제로 장기 연체자의 채무가 사행성 오락, 도박 빚이 아닌지를 조사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업체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평균 29.9%인데, 정부가 5%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며  “액면가 100만원 채권을 대부업 29만9000원에 매입했고 정부가 이를 15만원 헐값으로 되팔라고 얘기하는 데 동의할 대부업체가 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향해 예리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MBK를 봉이 김선달 기업 사냥꾼이라고 생각한다. 인수 과정을 보면 너무 비열한 행태”라며 “기업사냥을 하는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함부로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세계 주요국은 산업과 금융의 협력 모델을 통해 막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면서 산업, 금융 협력펀드 설립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지적에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중 큰 활약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생, 정보보안 등 입법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이 해킹돼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는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도 동참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10일 열린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한국은 아직 규제가 너무 많은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높은 법인세와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인 주식 장기 보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상 시장에는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이란 타이틀에 역행해 관치 금융으로 흘러가는 정부 금융정책의 잘못을 밝히고 민생과 기업 경영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번 국감을 향한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MBK 등 악성 사모펀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