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부동산 대책(6·27대책, 9·7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가 1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이르렀다.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이에 김 장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관해선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의 5%, 과징금 30억원 이상 부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한 의견에서 온도차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라며 “대법원 세종 이전도 법안만 개정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