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Network fee)가 최대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의 지난해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020억원)을 대입해서 나온 숫자다.
트래픽 점유율 기준 사용료 추산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가 기준이 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며,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은 31.2%였다.
그러나 그동안 구글은 이용자가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낸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국내 정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