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동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 정책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협회는 이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최근 방통위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기준은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된다.
방통위는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알뜰폰 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알뜰폰은 이통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대국민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알뜰폰 사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정부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알뜰폰을 살려가면서 보조금 등의 제한 해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50만원 이내 지원하게 되면 이동통신 사업자간 번호이동 경쟁을 촉진할 수는 있어도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약금,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쿠폰 등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도 명확하게 세울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의 전환지원금 지급 방식은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제정할 때에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재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