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지원이 절반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대상 R&D 투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대학과 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투입 비중은 2008년 59%에서 2020년 63.8%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R&D 효과성 분석 결과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투입하면 2년 후 기업의 자체 투자율이 52.1% 늘어나는 등 보완 효과가 높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자체 R&D 투자율이 5년에 걸쳐 유의미하게 증가해 정부 투자가 연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이 검증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 R&D 투자를 받으면 5년 후 매출액은 14.2%, 자산은 10.4% 증가했으며 종업원 수도 3년 후 5.4%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 생태계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투자는 R&D 실패 방지, 인력 양성 등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간접적 효과도 유발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