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이는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기업 M&A 지원을 추진한다.
1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정책금융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M&A 규모는 2013년 49조1000억원, 2015년 94조9000억원, 2017년 81조6000억원, 2019년 141조9000억원, 2021년 134조1000억원이다.
해외 M&A 규모는 2021년 3조1000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4000억달러로, 국내는 같은 기간 134조1000억원에서 78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 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그 규모가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M&A를 위한 유동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달 말 예정인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확정된 방안은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